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9년 11월 21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1월 4일 김종관 의원 외 6명 발의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9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년 11월 21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2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선주기가 도래한 소방시설 및 승강기를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고,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지원 대상 사업 추가

(안 제3조제1항)

- 소방시설, 승강기의 보수·교체

나.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1. 6. ∼ 2019. 11. 11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선주기가 도래한 소방시설 및 승강기를 지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,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2년 주기로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 단서조항에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시설과 승강기의 보수·교체를 지원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,

-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우리 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총 38개 단지에 12,033세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는 29개 단지에 7,113세대이며, 그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는 24개 단지에 5,093세대임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, 공동주택단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